계약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 관계에서 계약서는 필수적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작성을 간과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 보니 계약서 작성에 소홀해지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거래 목적물 특정하기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품질, 수량,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경우 모델명이나 시리얼 넘버를 적시하고, 서비스의 경우 제공 범위와 방식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거래 조건 명시하기

대금 지급 방법, 납품 또는 제공 시기, 검수 절차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 일정과 금액을, 천재지변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방안을 각각 규정해 둡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명확히 하기

계약의 결과로 知的財産(특허, 상표, 저작권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귀속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사용 조건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신원 및 권한을 확인

법인과 계약 시 대표자 확인하기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임장을 받아 보관합니다.

상대방 신용 확인하기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장기간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과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계약 목적, 계약 기간, 권리·의무 사항, 지체상금, 보증, 불가항력 등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재 누락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쉽고 구체적인 표현 사용하기

계약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단순한 표현을 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의무 사항은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기재하되,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사항 반영하기

당사자 간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거래의 관행과 다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라면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공정 조항 주의하기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은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을 뿐더러 신뢰관계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과도한 위약벌이나 지체상금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일방적인 계약 해제·해지권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애초에 불확실한 부분을 줄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여 마무리 검토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오탈자나 맞춤법 오류가 있다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법 검사는 계약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사용에 주의하여 글의 가독성과 오해의 소지를 줄이도록 합니다. 여러 번 꼼꼼히 읽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다면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거래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